얼마 전 충남 홍성의 특산품 ‘광천김’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광천김’은 생산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원산지보다 상위 개념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명성이 특정 지역과 관련 있고,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의 정의와 일치해야 하며 법인에 해당하는 단체의 성립 및 정관을 마련해야 하며 표장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판매자에게는 상품 경쟁력을 부여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광천김은 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잃게 되었을까?

다시 돌아와서 ‘광천김’은 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취소되었을까요?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소재 김 업체로부터 제기된 이 소송은 광천김조합의 이것을 이유로 단체등록표장을 취소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죠.

□ ‘광천김’ 표장의 부정사용과 관리 미흡

 ‘광천김’의 표장은 조미 김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김으로 만드는 제품이라고 해서 다 ‘광천김’이 될 수 없는 거죠.

특허법원은 일부 조합원들이 ‘광천김’ 표장을 김자반, 김밥 김, 김 가루 등의 품목에 사용한 사례를 이유로 부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몇몇 조합원은 정관 규정을 어겨 외국산 소금, 참기름을 사용하였고, 이런 조합원들의 행태를 막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 차원의 관리 미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천김조합의 반응은?

 광천김조합은 해당 등록 취소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특허청 재출원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한 브랜드 관리와 정관 개정 등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의 효자 상품인 ‘광천김’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취소로 지역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광천김조합이 브랜드, 조합원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해서 돌아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